■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봉주, 김용남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부쩍 자주 쓰고 있죠.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발언인데 오늘은 산업의 독과점 구조라든가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이런 내용 등이 언급됐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권 카르텔 타파, 이 부분을 강조하는 배경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남]
특정 산업 분야나 이런 것을 지목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권 카르텔을 언급할 때 미뤄 짐작해 보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태양광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들이 있었고요. 또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 관련한 사고가 유독 많았잖아요. 그런데 금융 관련한 사고의 뒷처리도 영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꽤 많았고 그게 아직도 남아 있다. 그게 그리고 서로 이권을 나눠먹고 챙겨주는 이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보다 투명해지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점이 매번 발언 때마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에서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도 팍팍 걷어내야 한다. 오늘 이런 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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